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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묘지 관련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매장/화장 및 개장과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시설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1.3.16> [전문개정 68.12.31]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매장이라 함은 시체(임신 4개월이상의 사태를 포함한다) 또는 유골을 땅에 묻거나 땅에 납골하여 장사함을 말한다. <개정 68.12.31, 81.3.16>
② 이 법에서 화장이라 함은 시체를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 <개정 68.12.31, 81.3.16>
③ 이 법에서 개장이라 함은 매장한 시체를 다른 분묘에 옮기거나 매장 또는 수장한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당에 옮기거나 또는 매장한 시체를 화장함을 말한다. <개정 68.12.31>
④ 이 법에서 분묘라 함은 시체를 매장하거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68.12.31>
⑤ 이 법에서 묘지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묘지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68.12.31, 81.3.16, 97.12.13 법5454>
⑥ 이 법에서 납골당이라 함은 유골을 수장하기 위하여 납골당으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 <개정 68.12.31, 81.3.16>
⑦ 이 법에서 화장장이라 함은 시체를 화장하기 위하여 화장장으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 <개정 68.12.31, 81.3.16>
 

제3조 (매장 및 화장의 시기)
매장 또는 화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 또는 사산시로부터 24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한다. 다만, 임신 7개월 미만의 사태는 예외로 한다. <개정 68.12.31>
 
제4조 (매장, 화장 및 개장의 장소)
① 매장은 묘지 이외의 구역에서는 할 수 없으며, 묘지의 면적 및 시설물의 종류/크기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분묘의 점유면적은 1기당 20평방미터이내 합장은 25평방미터이내로 한다.
<개정 81.3.16>
② 화장은 화장장이외의 시설에서는 할 수 없다. 다만, 화장장시설이 없는 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68.12.31>
③ 개장은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이외의 시설에서는 할 수 없다.
④ 타인의 묘지에는 그 설치자의 승낙서를 받지 아니하면 매장 또는 개장을 할 수 없다.
 
제2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68.12.31>
1. 제3조, 제9조 내지 제13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2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내지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68.12.31>
 
제22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개정 68.12.31>
 
부칙 <81.3.16>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묘/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