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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의 관련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매장·화장 및 개장에 관한 사항과 묘지·화장장·납골시설 및 장례식장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1·1·1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라 함은 시체(임신 4월이상의 사태를 포함한다)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함을 말한다.
2. "화장"이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
3. "개장"이라 함은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시설에 옮기거나 화장함을 말한다.
4. "납골"이라 함은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함을 말한다.
5. "분묘"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묘지"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7. "화장장"이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8. "납골시설"이라 함은 납골묘·납골당·납골탑등 유골을 안치(매장을 제외한다)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9. "연고자"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과 다음 각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문는 다음 각목의 순으로 행사하되, 동순위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인이상인 때에는 최근친의 연장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마.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시행일 2001·1·13]]
 
제3조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묘지에 관한 적용배제)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묘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2001·1·13]]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1·13]]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7조 및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묘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