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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결정·토지거래의 규제와 토지이용의 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82.12.31]
제1조의2 (국토이용의 기본이념)
국토는 모든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유한한 자원이 며, 공통기반임에 비추어 그 이용에 있어서는 공공복리를 우선시키고 자연환경을 보전함과 아울러 지역적 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적정하게 거래되도록 함으로써 양호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본조신설 78.12.5]
 
제2조 (국토이용계획의 정의)
이 법에서 "국토이용계획"이라 함은 국토의 종합적인이용·관리에 관한 견지에서 토지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전문개정 82.12.31]
 
제3조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① 정부는 국토이용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3.8.5>
1. 용도지역의 지정과 그 관리
2.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
3. 이 법에 의한 토지이용시책의 조정
4. 토지거래의 동향
5. 국토이용에 관하여 강구된 시책과 강구하고자 하는 시책
6. 기타 국토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전문개정 82.12.31]
 
 
제3조의2 (개발이익의 환수조정등)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택지조성사업·공업용지조성사업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노력에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는 국가는 그 이익(이하 "개발이익"이라 한다)을 환수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개발부담금과 환수된 개발이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개발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산정과 부담기준 및 개발이익금의 산정과 환수기준·개발기금의 설치 및 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78.12.5]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도시지역외의 지역"을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을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취락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②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제3항중 "취락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③ 제주도개발특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중 "취락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④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및 관광휴양지역"을 "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중 "경지지역"을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으로 한다.
⑥ 관광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관광휴양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에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