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조정보 > 상속&유언
 
  상속 유언
 
상속인
상속인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태아포함)과 배우자는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직계비속이 선순위 상속자가 된다.
- 아들, 딸 손자들이 있는 경우, 아들, 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된다.
- 직계비속은 자연혈족이건 법정혈족이건, 혼인 중 출생자이건 혼인 외 출생자이건, 기혼이건 미혼이건, 분가 입양 등에 의하여 다른 호적에 있건 상속 순위에는 차이가 없다.
- 계모자 및 적모서자는 법정 혈족이 아니다.
-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 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공동상속인(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것을 대습상속(代襲相續)이라고 한다.
- 상속인의 결격사유
1.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인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3.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하거나, 유언을 하게 하거나,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음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상속을 받는다.
(1) 직계존속 및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직계존속이 없을 때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촌수가 같은 직계존속은 동순위이며,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근친이 선순위 상속인이 된다.
- 부모와 조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선순위 상속인이 된다.
- 부계, 모계, 양가, 생가에 관계없이 친생부모와 양부모는 동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
- 직계존속의 경우 대습상속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모친이 사망하고 부친만 있을 때에는 부친만 상속한다.
(2)형제자매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다.
형제자매는 남녀의 성별, 기혼, 미혼, 호적의 이동, 자연혈족, 법정혈족, 동복, 이복의 차별이 없다.
형제자매가 여러명인 경우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그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이 된다.
(3)3촌부터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3촌부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공동상속인이 된다.
즉, 3촌이 되는 백숙부 고모 이모 질 생질, 4촌이 되는 방계 혈족인 종, 고종, 외종, 이종 형제자매 등이
공동상속인이 된다.
(4) 특별 연고자 분여
상속인이 없는 재산은 가정법원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며 요양간호를 한자, 기타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分與)할 수 있다.
(5) 국가 귀속
상속인 수색공고기간(2년 이상)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상속분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재산에 대한 지분, 즉 상속받는 몫을 상속분(相續分)이라한다.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재산이 나누어지는 지정상속분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법정상속분이 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특정인이 법정상속분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할수 있다.
그러나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유언으로 지정할 수 없다.
*유류분(遺留分)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자의(恣意)에 의한 재산처분에 제한을 두어 각 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보호하는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다.
①피상속인의 작계비속 및 배우자는 각각 그 법정 상속분의 1/2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각각 그 법정상속분의 1/3
법적상속분
피상속인이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해 상속순위가 동일한 상속인의 각 상속분은 균등하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寄與)한 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 포함)가 있을 경우,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해 기여분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기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정한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세로서 불로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만큼 무거운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제 해주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큰 부자가 아닌 한 대다수 일반인들은 해당되지 않는 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상속세나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배우자에게 5억까지 공제 해주는 바 과세표준은 실 거래가 기준이 아니고 행정기관 과세 기준표(실거래가의 50%수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재산이 10억 이하인 경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세금이다.
 
증여의제
증여세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게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제 증여받지 않았더라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일명 증여의제)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이나 권리를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2)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이가 30%이상 이거나,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일 때) 증여로 간주.
3) 채무를 면제렝關?또는 변제를 받는 경우.
4)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
5)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 증여세 계산 방법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세공제액을 뺀 나머지(과표)에 대해 세율을 곱해 계산하며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게 원칙이다.
마찬가지로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과표)에 대해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하지만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은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산정이 어렵고 행정 편의상 국세청 과세 기준인 기준시가, 과세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해 상속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게 되는데 이들 과세기준은 시가(실제 매매가)의 절반수준 이하라고 보면 된다.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 상속공제액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증여재산 가액은 이러한 증여의제 금액에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가액을 합해 결정한다.
 
과세표준
상속세(증여세) 세율(%)
누진공제액(단위 : 만원)
1억 이하
10%
1,000 만원
5억 이하
20%
6,000 만원
10억 이하
30%
1억 6,000만원
50억 이하
40%
4억 1,000만원
50억 초과
45%
-
 
공제항목
1) 상속세공제
ㄱ. 공과금 장례비/채무공제 : 피상속인의 조세 공과금 일체, 장례비, 피상속인의 채무
ㄴ. 기초 공제 : 상속세를 계산할 때 무조건 1회에 2억 원을 공제한다.
ㄷ.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에서 최고 30억원 한도에서 결혼연수에 따라 공제함
ㄹ. 기타 인적 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3,000만원
- 미성년자 공제 : 500만원 * 20세까지의 연수
- 연로자 공제 : 3,000 만원 (60세 이상)
- 장애자 공제 : 500만원 * 75세까지의 연수
ㅁ.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를 대신하여 일괄로 5억원 공제가능. 일괄 공제를 택할지, '기초공제+기타인적 공제' 택할지는 납세자 자유. (단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배제)
2) 증여재산공제
ㄱ. 배우자 공제 : 매 5년 마다 5억원씩 공제
ㄴ. 직계존비속간 공제 : 매 5년 마다 3,000만 원(미성년자 1,500만원) 공제
ㄷ. 기타 친족간 공제 : 매 5년마다 500만원 공제
ㄹ. 장애인 공제 : 5억 원 한도 내 공제
 
신고 및 납부
구분 상속세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재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장소 망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증여 받은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자진납부 공제 산출세액의 10% 공제 산출세액의 10% 공제
미신고 미납부 산출세액의 30% 추가부담 산출세액의 30% 추가부담
 
자금 출처 조사
자금 출처 조사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에 들어간 돈의 출처를 확인하는 조사로서 조사 결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에서는 성별, 연령별, 세대주별 등에 따라 자금출처 조사 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 바 이 기준보다 많은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 대해서만 자금출처 조사를 한다.
세무서에서는 조사대상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요구서에 표시된 취득재산의 자금 출서를 증빙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15일 내 제출하면 된다.
 
상속승인/포기
 
개인의 의사를 무시한 상속의 승계를 강제할 경우 채무상속은 상속인에게 오히려 부담이 되므로 민법에서는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도를 두어 상속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상속의 승인
(1)단순승인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무제한 무조건으로 승계하는 것을 단순승인이라 한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가능하며, 법원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법정단순승인
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음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①상속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때
②상속의 개시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하지 않은 때
③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소비, 또는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2)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 한다.
한정승인의 의사표시는 상속개시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하여야한다.
 
상속의 포기
상속재산의 모든 권리,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상속의 포기라고 한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신고를 하여야한다. 공동상속의 경우 단독으로 포기하면 상속의 포기는 소급효가 발생되어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각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한편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것은 상속포기와는 구별된다.
*상속 승인 포기 취소의 금지
상속의 승인, 포기를 한 경우 이를 취소 할 수 없다.
그러나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경우, 금치산자가한 경우, 사기럭?悶?의한 경우 및 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권자가 그 승인 또는 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